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26548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1두31429 판결
  [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
   폐기물관리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34, 2021. 1. 5., 기각
  시정명령 취소청구
   시정명령취소청구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9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8노371, 764(병합), 2445(병합)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
  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9582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7하,2267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노3128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33, 2014. 1. 22., 인용
  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
   권리의무승계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ㆍ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